국립공주대학교 총학생회 성명

투표용지가 부족한 선거, 이것이 선관위의 민주주의인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이다. 모든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자신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참여한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선거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를 하러 온 국민들이 발길을 돌려야 하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이 한 치의 차질도 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선거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유권자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맞춰 선거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선거 행정의 가장 기본이고 필수적인 절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것은 행정적 준비 과정의 명백한 미흡이자 안일함이다. 일만 이천 학우들의 선택과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우리 총학생회는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 한 장의 무게와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다. 투표용지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국민 개인의 주권과 민주적 의사가 담긴 실체다. 작은 학내 선거에서도 표 한 장의 가치가 이토록 무겁게 여겨지는데,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기본적인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은 무거운 행정적 무지이다. 이는 국가 선거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일이며, 선관위가 유권자들 앞에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행태이다. 국민의 투표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일과 중 시간을 내어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투표소를 찾은 국민들이 행정적 미비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비상식적인 일이다. 이는 정당한 참정권 행사에 혼선을 초래한 일을 넘어, 선관위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및 일부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투표용지 수량 산정 과정과 현장 배부 체계, 관리 책임 주체 등에 대한 조사와 설명을 통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및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표용지 수급 및 현장 배부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용지 사태와 관련한 관리·감독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 국민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 행정의 기본 책무이다. 국립공주대학교 총학생회는 국민의 소중한 주권이 어떠한 이유로도 소외되거나 침해받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총학생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위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6년 06월 06일 국립공주대학교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국립공주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