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대학교 제42대대의원회 성명

유권자의 권리를 제한한 선관위의 방만 행정과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참정권(參政權):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지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행정적 파행을 겪었다. 선거 당일 전국 50여 곳의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조기 소진 사태’로 인해 수많은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발을 돌려야 했고,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공적 선거 관리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에 대림대학교 제42대 대의원회는 7천 대림 학우를 포함한 청년 유권자들의 정당한 참정권을 대변하기 위해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공정하고 철저한 선거 관리를 책임져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함과 무책임이 불러온 이번 사태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사태는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 아닌, 명백한 행정적 직무유기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의 110%에 달하는 인쇄 예산을 정상적으로 배정받고도, 실제 투표용지는 하한선인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여 인쇄했다. 이는 배정된 국가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한 행정적 배임 의혹이자, 유권자의 투표 권리를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하에 임의로 제한한 심각한 과오이다. 신성한 투표소를 찾은 대림대학교 학우들을 포함한 청년들이 선관위의 부실 행정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해야 했던 현실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청년들의 움직임을 두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시선이 존재한다면 이는 선관위의 방만한 행태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7천 대림 학우들의 권리는 선관위의 편의주의적 판단 따위에 좌우될 만큼 가볍지 않다. 국가 선거 시스템을 붕괴시킨 주범이 바로 선관위임을 명백히 밝히며, 우리는 대학 사회의 이름으로 선관위의 비대해진 권력과 안일함을 정조준하여 그 책임을 처절하게 추궁할 것이다. 단순한 사과나 책임 회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대림대학교 대의원회는 선거 관리의 공공성 원칙과 공직 사회의 사회적 책무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선관위는 투표용지 축소 인쇄 결정 과정과 배정된 예산의 실제 집행 내역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이번 사태를 유발한 선거 행정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실무진의 직무태만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행정적 책임을 규명하라. 하나. 일방적인 예산 절감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향후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권이 100%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공적 선거의 신뢰를 담보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당연한 소명이며,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는 그 어떤 행정 편의주의나 방만한 운영으로도 퇴행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이다. 이에 대림대학교 7천 학우를 대표하여 선관위가 이번 행정 참사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구조적 혁신을 이행하는 그날까지 청년 유권자에게 부여된 시대적 책무를 다하며 흔들림 없이 행동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6년 6월 6일 대림대학교 제42대 대의원회 대의원 의장 임승혁 및 대의원회 일동

이 성명서는 대림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