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6 · 조회 26
민주주의의 꽃은 유권자의 신성한 투표권 위에서만 피어난다.
“민주주의의 꽃은 유권자의 신성한 투표권 위에서만 피어난다.”
오늘 우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는 현충일을 맞이했다.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 사회에서, 대학은 정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지성의 최전선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인제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운영 사태를 목도했다. 이번 사태는 수많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를 짓밟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하고 있으며,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선거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실현하는 가장 신성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이번 6.3 지방선거는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있을 수 없는 행정적 참사로 인해 투표가 장시간 지연되었고, 다수의 유권자가 결국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참정권을 침해한 일이며, 선거의 정당성을 뒤흔들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중대한 문제다.
더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여준 미흡한 대처와 태도는 깊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선거 전반을 책임지는 독립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관리 감독 소홀로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사태 이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공정과 신뢰의 상징이어야 할 국가 기관이 도리어 유권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신뢰를 저버린 이번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독립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흡한 대처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책임져야 할 기관이 도리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에 인제대학교 제43대 ‘정진’ 총학생회는 우리 대학의 학생들을 대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선거 운영과 대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선거의 진상을 국민의 앞에 한 치의 거짓 없이 낱낱이 공개하고 경위를 소명하라.
하나, 이번 선거의 관련자를 문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징계를 감수하라.
하나, 선관위는 시스템적 결함을 전면 재점검하고, 향후 치러질 선거에서 이와 같은 참정권 침해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인제대학교 총학생회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행정의 안일함과 실책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불의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이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총학생회는 끊임없이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2026년 6월 6일
인제대학교 제43대 ‘정진’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인제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