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바름
2026-06-06 · 조회 5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울산과학대학교 총학생회 입장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울산과학대학교 총학생회 입장문]
투표소 앞에서 돌아선 그 발걸음을,
우리는 결코 '실수'라는 말로 덮을 수 없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한 표도 행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헌법기관이 국민의 참정권을 현장에서 스스로 박탈한 명백한 직무 유기다.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선거권은 주권자가 국가에 자신의 의지를 새기는 가장 본질적인 권리다. 그 권리가 '용지가 모자랐다'는 황당한 이유 하나로 기표소 앞에서 막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준비와 초동 대처 실패가 빚어낸 이 참사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또한 사태를 진영의 유불리로 재단하며 본질을 흐리는 정치권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표 계산이 아니라, 훼손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책임이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를 국민 앞에 빠짐없이 공개하라.
하나. 이번 참사에 책임이 있는 자를 즉각 문책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이행하라.
하나. 선거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이번 사태는 흐지부지 잊혀져서는 안 된다. 시간이 지나고 관심이 식어도, 국가 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스스로 막아선 이 순간은 마땅히 물어야 할 책임과 함께 남아야 한다.
투표용지 한 장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우리는 훼손된 참정권이 온전히 회복되고 선거 제도가 다시 신뢰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이 문제를 놓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6일
제43대 울산과학대학교 총학생회 '바름'
이 성명서는 울산과학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