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연세대학교 과학기술대학 학생회 입장문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든 참정권 침해 사태를 규탄한다!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민주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다. 그러나 지난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그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일을 남겼다. 서울과 부산, 인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주권자의 기본권인 투표용지가 고갈되는 믿기 힘든 파행이 연출된 것이다. 심지어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유권자 수의 절반 수준만 인쇄하는 극단적인 안일함으로 현장의 대란을 자초했다. 투표 기회를 빼앗긴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발길을 돌리는 동안, 공정의 가치는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면피성 사과 뒤로 숨기에 급급하고, 입법과 행정을 책임지는 국가 기관들 역시 선관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방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린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도 오직 책임 공방에만 몰두하는 이들의 태도는 주권자의 권리를 너무나도 가볍게 치부하는 행태다. 이 땅의 주권은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 시대를 안타까워하며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들과 독재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도 피 흘리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열사들의 숭고한 유산이다. 그러나 작금의 투표소 현장은 과연 우리가 민주 국가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만큼 참혹했다. 행정 부실로 초래된 혼란의 책임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전가하며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 해산과 물리적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이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한 채 도리어 주권자를 위협하는 행태는 헌법 정신에 대한 명백한 정면도전이다.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보장해야 할 국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 시스템의 붕괴를 단순한 행정 착오나 남의 일로 덮으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주권 박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다. 역사 속 수많은 이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횃불을 이제는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때다. 오늘의 부당함에 침묵한다면, 우리가 마주할 내일은 암흑일지도 모른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거대한 불씨가 되어, 꺼져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환하게 밝힐 것이다. 2026년 6월 6일 연세대학교 제1대 과학기술대학 학생회 HYPN (서명: 과학기술대학 학생회 일동) 2026년 6월 6일 연세대학교 제1대 과학기술대학 학생회 HYPN (서명: 과학기술대학 학생회 일동)

이 성명서는 연세대학교 · 미래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