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
2026-06-06 · 조회 37
국민의 한 표가 멈춰 선 자리, 민주주의는 지켜지고 있는가
국민의 한 표가 멈춰 선 자리, 민주주의는 지켜지고 있는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부실 관리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태를 규탄하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24 조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신성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현장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통째로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송파 등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유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은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발걸음을 멈춰야 했다. 수 시간을 대기하다 끝내 발길을 돌린 유권자들의 허탈함과 분노는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일부 투표소에서 여전히 용지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던 그 시각에 이미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까지 금지하며 유권자의 판단이 외부 정보에 오염되는 것을 막고자 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국가기관의 안일함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다. 아직 투표를 마치지 못한 유권자들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당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과 ‘행정적 착오’라는 안일한 변명 뒤에 숨어 임기응변식 사과로 사태를 봉합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 실수라는 변명으로 무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모든 국민의 표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한 사건이며,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선거 시스템이 신뢰를 잃는 순간, 권력은 설득력을 잃고 민주주의의 근간은 위태로워진다. 우리는 여야의 정쟁과 정치적 유불리를 초월하여, 이 나라 민주주의의 절차와 시스템 그 자체를 바로잡기 위해 지성의 목소리를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부실한 선거 관리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하고 대국민 보고하라.
- 어느 투표소에서 몇 매의 용지가 준비되었고, 수요 예측 실패와 행정 미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투명하게 규명하여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 사무총장의 사과 한마디로 국민이 겪은 혼란을 무마할 수 없다. 부실한 선거 관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관련자들은 그 결과에 따르는 응당한 책임을 지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과 입법·제도적 보완책을 즉각 마련하라.
- 국회와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하며,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사무의 인쇄·보관·이송 및 비상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라.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물을 것이다. 멈춰버린 민주주의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2026년 6월 5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