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6 · 조회 30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는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는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 위에 세워진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투표는 그 의사를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그렇기에 국민의 한 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권리가 행정적 미비로 인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거나 투표 절차에 혼선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으며,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단순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었는지, 선거관리 체계가 유권자의 권리 행사를 충분히 보장했는지 되묻게 하는 사안이다. 나아가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대기하거나 투표 절차의 지연을 겪은 것은 단순한 현장 혼선으로만 볼 수 없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이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행사될 수 있었는지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유불리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정치적 해석을 근거로 선거 결과에 대한 판단으로 확대할 문제도 아니다. 남서울대학교 제32대 총학생회 E:UM은 이번 사안을 선거 결과가 아닌,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상의 미흡으로 바라본다.
이에 남서울대학교 제32대 총학생회 E:UM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현황, 발생 원인, 현장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투표 지연 및 대기 상황으로 인해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불편이나 지장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설명하라.
하나, 투표용지 준비 기준과 수급 체계, 비상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점검하라.
하나,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과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
남서울대학교 제32대 총학생회 E:UM은 청년 유권자의 권리와 민주적 절차의 신뢰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2026년 6월 6일
남서울대학교 제32대 총학생회 E:UM
이 성명서는 남서울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