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6 · 조회 16
민주주의는 모든 한표로 완성된다
민주주의는 모든 한표로 완성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행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주권 원리가 실현되는 과정이며,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정상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과 경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결과적으로 일부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선거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다. 어떠한 사유로도 국민이 행사하여야 할 기본권이 행정적 준비 부족이나 운영상의 문제로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 제도의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공적 책임은 신뢰의 전제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의 원칙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울러 투표용지 수급과 배부 체계, 현장 대응 절차, 비상 상황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규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된 과실과 책임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 위에서 유지된다. 국민 한 사람의 한 표는 행정적 효율성보다 우선하여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이다.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촉구한다.
2026. 06. 05.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총학생회장 윤상준
총동아리연합회장 황윤서, 화학·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 유연선, 스마트시스템공과대학 학생회장 김범수,
반도체·ICT대학 학생회장 황옥희, 스포츠·예술대학 학생회장 전현우, 건축대학 학생회장 임강준
이 성명서는 명지대학교 · 자연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