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돈암수정캠퍼스 기록물관리위원회 성명

투명한 선거 행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제4대 기록물관리위원회 성명문- 건강한 대의민주주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6.3 지방 선거에서는 투표 용지의 부족으로 서울 강남구ㆍ광진구ㆍ송파구에서 선거가 중단되고 개표 방송 이후에 선거가 이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송파구 등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원인에 대해 ‘전체 투표자 수의 50%만 인쇄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공직선거법 6조 1항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이에 대한 책임,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로 무마하고 있다. 투표 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신속한 일처리와 적극적인 소통, 대안 제시와 같은 정작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필요한 부분에서 전방위적인 행정 공백을 드러낸 것이다. 본 사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퇴색시켰다. 더욱이 개선책 없는 미흡한 후속 조치는 같은 문제를 되풀이할 뿐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선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록물관리위원회는 성신여자대학교의 일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본 사태로 무너진 선거의 신뢰를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4대 기록물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규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정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 체계를 갖춘 제도를 마련하라. 2026. 06. 06. 성신여자대학교 제4대 기록물관리위원회

이 성명서는 성신여자대학교 · 돈암수정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