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서울예술대학교 제64대 총학생회 성명문 침묵하지 않는 예술인의 이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예술은 시대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 서울예술대학교 구성원들은 그 정신 위에서 배우고 창작해 왔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서울 일대 다수의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시민들이 기약 없이 대기하거나 끝내 투표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 선거를 관리해야 할 헌법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침해된 것이다. 이는 결코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용납될 수 없다. 안일한 준비가 국민의 참정권을 가로막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유권자 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투표용지만을 인쇄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높은 본투표 참여 가능성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였다. 투표용지가 소진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초동 대응에 실패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유권자는 개표가 시작된 이후에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몰렸다는 해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사과와 사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임을 선언하고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것은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역시 마련되지 않았다. 사과는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어야 한다.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이번 사태는 어떠한 정치적 진영 논리나 선거 결과 불복의 근거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오직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시대의 진실 앞에 침묵하지 않는 예술인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사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서울예술대학교 제64대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참정권 침해와 관리 부실의 경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자 문책을 회피하지 말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시대의 목소리를 담아온 예술인으로서, 서울예술대학교 제64대 총학생회는 훼손된 민주주의의 신뢰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단호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6월 6일 서울예술대학교 제64대 총학생회 ‘서로’

이 성명서는 서울예술대학교 · 서울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