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6 · 조회 17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공동체이고 청년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공간이며, 청년은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를 책임질 주권자이다. 따라서 대학 구성원과 청년 유권자들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이다. 선거는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권리이며, 국민의 한 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소중한 주권의 표현이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거나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은 국민이 행사해야 할 권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상황에 대한 준비 부족과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많은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특히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와 혼란 속에서 참정권 행사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닙니다. 국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해야 할 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더욱이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청년 유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훼손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동명대학교 제48대 FLARE 총학생회와 동명대학교 학우들은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대학 구성원으로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국민 위에 존재하는 권력은 없으며, 국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관계 기관은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반복되는 선거관리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민, 청년 유권자의 참정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라.
동명대학교 제48대 FLARE 총학생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며, 청년과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한 시민사회의 실현을 위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이어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6년 6월 6일
동명대학교 제48대 FLARE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동명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