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대학교 총학생회 성명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동신대학교 총학생회 시국 성명문 지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낳은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남 등 전국 각지의 일부 투표소에서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려 한 유권자들에게 배부할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폭염과 장시간의 대기를 견뎌야 했고, 끝내 투표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주인으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숭고한 권리가 선거관리기관의 준비 미흡으로 인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 국민의 의사를 국가 운영과 지역 사회에 반영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인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절대적인 기본권과 직결된다. 따라서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국가기관은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관리할 무거운 책무를 지닌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책무 수행에 미흡함을 드러냈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앞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행정적 실수나 변명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단 1초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안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수호해야 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 엄격한 수준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거를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운영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선관위의 행정적 무능을 드러냈으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초래했다.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훼손은, 국가기관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어떻게 남용하고 방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결코 정치적 유불리나 정파적 이해관계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의 절대 원칙과 국민의 권리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참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선관위의 단순한 사과나 변명은 청년 지성인들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국민 앞에 즉각 시정하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동신대학교 제39대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전국 대학생 학우들, 그리고 주권을 침해당한 국민과 연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전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하라! 2. 정부는 투표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유권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즉각 단행하라! 3.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주권 침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2026년 06월 06일 동신대학교 제39대 심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동신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