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대학학생회
2026-06-06 · 조회 17
투표지는 부족했고, 책임은 비어있었다.
투표지는 부족했고, 책임은 비어있었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의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용지가 없다는 이유로 기다려야 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그리고 투표용지는 그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기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큰 불안과 실망을 남겼다. 선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다.
투표 절차가 흔들리면, 선거에 대한 신뢰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가천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이번 일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유권자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로 바라본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유권자에게 발생했는지를 떠나 투표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청년 유권자 또한 민주주의의 한 주체로서, 자신의 한 표가 온전히 존중받는 사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가천대학교 공과대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그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하나, 투표 지연과 중단으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부분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하나,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투표용지 산정과 배부, 현장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선거관리기관으로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사과와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말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보장될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사건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돌아보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 성명서는 가천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