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성명

투표소 앞에 멈춰 선 것은 줄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와 참정권 침해 사태를 규탄하는 건양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입장문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반이다. 따라서 국가와 선거 관리 기관은 모든 국민이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운영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에 차질을 겪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시간을 내어 투표소를 찾은 국민들이 혼란 속에서 기다려야 했고, 일부는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나 현장의 일시적 혼란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선거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관리 기관의 준비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선거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건양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문제로 인식한다. 어떠한 선거에서도 국민의 권리가 행정적 미비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선거 관리 기관은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건양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현장 대응 과정, 책임 소재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현장 대응 매뉴얼, 비상 상황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건양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명확히 규명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되는 그날까지 민주주의의 원칙과 참정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건양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건양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