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6 · 조회 16
국민의 기본권조차 지키지 못한 선거 관리 무능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 기본권조차 지키지 못한 선거 관리 무능을 강력히 규탄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운영상의 혼란에 대해,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끝내 투표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많은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선거 관리 미흡으로 인해 혼란과 불편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국민이 국가기관에 기대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준비와 신뢰할 수 있는 운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한라대학교 총학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부실했던 현장 대응 과정 전반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적 미비와 혼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투표 시간 연장 및 개표 개시 과정의 모든 절차적 기준을 상세히 밝혀,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명백히 해소하라.
하나, 기본적 행정 통계조차 예측하지 못해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 선거 관리 무능을 혁신하고, 투표용지 인쇄 및 공급 체계의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책을 제시하라.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다. 한라대학교 총학생회는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온전히 존중받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정권이 침해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엄중한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2026년 06월 06일
한라대학교 제31대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한라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