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6 · 조회 30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의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에 역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의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에 역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성명문-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은 국민 모두가 열망하는 민주주의 실현의 장이어야 했다.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심판장이 되어야 했던 선거였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함과 무능으로 민주주의와 참정권이 침해된 날이 되었다. 논란의 시작점이었던 송파 지역 투표소를 비롯해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개표가 시작된 이후 투표해야 하거나,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도 벌어졌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공정하지 못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번 참정권 훼손 사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다. 단순한 행정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될 위중한 실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운영이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렸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사의 표명과 짧은 구두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사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돼 온 결과로 빚어진 인재(人災)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관리 시스템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혁신해야만 한다. 선거 전 실시한 선관위 자체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78%에 달했으며, 이례적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이 나타나는 등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신호가 몇 번이고 있었다. 그 어느 기관보다도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방만함이 드러났다. 비상임 선거관리위원장 체제 아래 선거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상실한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현장 실무는 행정 공무원에게 전가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판단과 대응은 부재한 무능의 재생산도 멈춰야 한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독립은 책임으로부터의 면죄부가 아니다.
선거에 대한 관리와 권한은 보장받되 더욱 공정하고 치밀한 선거 운영을 위한 조직 개혁이 필요하다. 외부 감사와 인사 검증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해 더 이상의 주먹구구식 운영을 멈춰야만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오롯이 담길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선거 관리를 통해 기구 본연의 소명을 다하라. 이에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준비 과정부터 사후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참정권 훼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시는 이러한 무능한 운영으로 참정권 훼손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직 운영과 책임 구조 혁신 계획을 수립하라.
2026년 6월 6일
성공회대학교 제41대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성공회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