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국가 선거관리의 근간이 무너졌다. 우리는 이 참담한 행정 실패를 묵과할 수 없다.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자 수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았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맞이한 것은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황당한 통보와 기약 없는 대기뿐이었으며, 이를 접한 유권자들은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헌정 참사다. 가장 기본적인 투표지 수요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함은 국가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뜨렸다. 선거는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의 가장 엄중한 절차다. 투표용지 고갈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수로 국민들을 길거리에 방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조차 학내 행사를 진행할 때면 철저한 수요 조사와 예산 집행을 통해 변수에 대비한다. 하물며 막대한 국가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하는 헌법기관이 뻔히 예측 가능한 유권자 데이터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행정 체계의 붕괴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막대한 예산과 시스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에 동서대학교 총학생회는 황당한 변명 뒤에 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뼈저린 반성과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성역 없는 조사 및 감사를 통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투표를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에 대한 권리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한 주권이 두 번 다시 훼손되지 않도록 부실한 행정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동서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 자치와 권리를 수호해야 할 대표 기구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국가가 자행한 부당한 참정권 훼손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의 원칙이 굳건히 바로 서는 그날까지 결연한 의지로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6월 6일 동서대학교 제34대 은월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동서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