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6 · 조회 28
권리는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되는 것이다
'권리는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되는 것이다'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경일대학교 총학생회의 시국 선언문
우리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저희 경일대학교 총학생회가 엄중히 입장을 요구하는 바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저희 경일대학교 재학생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신성하고 기본적인 권리 행사이다. 그러나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국민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헌법 제24조에서 보장하는 '선거권은 국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수호해야 할 가치이다'라고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태에 대해 저희 경일대학교 총학생회는 빼앗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현 대한민국 정부의 확실한 대처와 책임을 묻고자 이와 같이 고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의사결정 과정을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헌정 사상 초유의 참정권 유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책임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들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더불어, 두 번 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법제화하라.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경일대학교 총학생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와 같이 고한다.
권리를 빼앗긴 민주주의는 죽은 민주주의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경일대학교 총학생회는 전국의 대학생 및 깨어 있는 시민들과 굳게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국가의 무능이 앗아간 우리의 주권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되찾을 것이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하며, 우리의 정당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경일대학교 제42대 한결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경일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