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6 · 조회 65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관리 부실 규탄 및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관리 부실 규탄 및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
국민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선거관리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권리 행사에 불편과 제약을 겪은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가 국가 운영에 반영되는 기본 절차이며, 그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것은 선거관리기관의 본질적인 책무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와 책임, 그리고 공정한 절차에 대한 신뢰 위에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지연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는 현장 혼선이나 일시적 착오로 축소할 수 없는 중대한 선거관리 부실이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총학생회 · 단과대학 학생회 · 총동아리연합회는 이번 사안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유불리와 연결하여 판단하지 않으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대하거나 선거 결과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목적 또한 없음을 분명히 한다. 다만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더라도 국민의 권리 행사가 선거관리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제약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대학 사회와 학생들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학생은 미래 세대이기 이전에 지금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국민이자 주권자이며, 민주주의의 공정한 절차가 흔들릴 때 학생사회 또한 이를 외면할 수 없다. 이에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일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형식적인 사과나 일시적인 조치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명한 진상규명, 명확한 책임 소재 확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후속 조치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조사 결과와 개선 방안을 국민 앞에 공개하여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 회복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한다.
한편, 이번 사안이 정쟁의 수단으로 소비되는 것을 경계한다. 선거관리의 신뢰는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이해관계로 축소될 수 없으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무분별한 불신이 확산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선관위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일동은 전국 대학 학생자치기구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후속 조치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국민의 한 표는 어떠한 행정적 준비 부족으로도 제약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이다. 우리는 학생사회와 함께 공정한 절차와 책임 있는 선거관리의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분명히 요구해 나갈 것이다.
2026. 6. 5.
가톨릭관동대학교 총학생회장 최제식, 부총학생회장 이주형,
트리니티융합대학 학생회장 임채민, 사범대학 학생회장 이현수,
헬스케어융합대학 학생회장 김보경, 의과대학 학생회장 이준승,
휴먼서비스대학 학생회장 박경만,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정윤
이 성명서는 가톨릭관동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