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대회
2026-06-06 · 조회 3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DGIST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성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DGIST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성명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근간인 참정권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다.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선거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큰 임무는 선거를 공정히 관리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중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 용지를 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참정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는 어떠한 이유로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전국 단위 선거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선거관리기관의 준비 부족과 안일한 대응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문제이며, 선거관리기관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
특히 대구는 2·28 민주운동의 발상지로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역사를 간직한 도시이다. 오늘날 대구에 위치한 DGIST의 학생 대표자들 또한 그 정신을 기억한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유불리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차질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절차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동력이기에, 우리는 이 사태에 문제를 제기한다.
DGIST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가는 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참정권 보장에 직결되는 사안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과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공정함과 국민의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선거 위에 꽃 피운다.'
2026년 6월 6일
DGIST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이 성명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