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6 · 조회 34
상생은 배제되지 않는 권리로부터 시작된다
상생은 배제되지 않는 권리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국민주권의 빈자리를 묻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된다. 그러나 국민의 의사가 투표함에 온전히 담기지 못한다면 헌법은 무의미한 종이쪼가리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일회성 논란으로 소비되는 것을 신중하고 예민하게 경계한다. 국민의 참정권은 행정적 실수로 제한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헌법적 가치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한 표가 동등하게 존중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투표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의 참정권은 국가가 보장할 의무이고, 양도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2026년 6월 3일 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중대한 헌법적 문제이다. 국민이 투표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투표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제약 속에서 권리 행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상황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공정한 선거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모든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표현할 헌법상 보장된 자유를 수호할 의무를 담당하는 것에 있으며, 이는 명백한 헌법적 책임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로 바라보지 않는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학생으로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 보장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엄중하게 인식한다.
이에 대진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선거관리 당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선거관리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행정을 확립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라.
하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적 가치와 국민주권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공적 자세를 견지하라.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로 유지되지 않는다. 한 장의 투표용지, 한 사람의 유권자, 그리고 한 표의 의사가 온전히 보장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존재하며, 그 민주주의 위에서 해원상생(解冤相生)의 가치는 실현된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온 민주주의 역사를 훼손시키는 일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국민의 참정권은 행정적 실수로 침해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헌법적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6년 6월 6일
권리가 존중받는 민주주의, 그것이 해원상생의 길이다.
대진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이 성명서는 대진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