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민주주의에 의문을 품게 하는 것만큼 절대적인 악(惡)은 없다. 주권자의 권리를 박탈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결코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오점이 남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전국의 수많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중단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법적 권리인 선거에서, 국가 기관의 무능으로 인해 국민이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주권자로서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치 못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함과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예산은 확보하고 용지는 안 찍은' 선관위의 반헌법적 행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국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소중한 표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그 선거는 이미 민주적 정당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다. 선관위는 "투표율 예측 실패"라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정작 투표용지는 턱없이 부족하게 인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숙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방치한 반헌법적 직무유기다. 둘째. 국민을 기만한 '지퍼백·대기표 투표'와 절차적 공정성 훼손 투표소 현장의 대응은 더욱 처참했다. 투표용지가 모자라 수시간 동안 유권자들을 대기하게 만들고, 뒤늦게 지퍼백과 종이 봉투에 투표용지를 담아 나르는 '지퍼백 사태'는 대한민국 선거 관리 역량을 수십 년 전으로 퇴행시켰다. 더욱이 투표가 지연되면서, 이미 출구조사와 개표 현황이 방송되는 와중에 투표를 해야 하는 기괴한 상황마저 벌어졌다. 선거의 생명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다. 기다리다 지쳐 끝내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린 유권자들의 빼앗긴 주권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셋째.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선거에 대한 신뢰' 훼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여준 반헌법적이고 무책임한 운영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주권자가 선출 권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가치가 흔들린 것이며, 국가 기관이 스스로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참담한 사태이다. 이에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학생자치조직 일동은 다음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 사유가 아니다"라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하나. 이번 사태의 최고 책임자인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퇴뿐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성을 요구한다! 하나. 정치권은 헌정 사상 초유의 '투표권 박탈 사태'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즉각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6일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상주학생위원회 및 곤충생명과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이동평, 상주학생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및 패션디자인전공 비상대책위원장 권경민 과학기술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신민기, 생태환경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및 산림생태보호학과 학회장 노아현 상주동아리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 정민주 섬유공학전공 학회장 민경민, 정밀기계공학과 학생회장 박지원, 건설방재공학과 학회장 서동재, 치위생학과 학회장 조혜진, 에너지화학공학과 학회장 황수연 곤충생명과학과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준, 패션디자인전공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박상민

이 성명서는 경북대학교 · 상주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