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안성시대학생발전협의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헌법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안성시대학생발전협의회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청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행동하는 대학생들의 연대체다. 그러나 지역 사회의 발전과 청년의 권익 향상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기본권이다. 그중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은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핵심 권리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서울·인천 지역의 투표소를 찾은 청년들과 수많은 시민들이 투표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태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지방자치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 한 시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안일한 행정과 준비 부족으로 사장시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참정권은 과거 수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려 지켜낸 고귀한 권리다. 이를 가장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관리 부실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처사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현장 혼선이 아닌, 선거 행정의 총체적 파산이다. 이에 안성시대학생발전협의회는 대학생·청년들과 연대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투표소에서 발생한 사태의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규명하라! 하나, 청년과 지역 유권자들의 소중한 발걸음을 헛되게 만든 선거 관리 부실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하나,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행정 편의주의 앞에 무력화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쇄신하라! 안성시대학생발전협의회는 특정 정당이나 이익 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직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무관하게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소홀과 국민 주권 침해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개선을 요구하는 것임을 밝힌다. 2026년 6월 5일 안성시대학생발전협의회

이 성명서는 안성시대학생발전협의회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