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체육교육과학생회
2026-06-05 · 조회 6
헌법상 참정권을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상 참정권을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국가 기관의 안일함과 무능으로 인해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짓밟은 중대한 국가적 참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남는 투표용지가 버려지는 것을 막겠다며 전체 선거인 수의 50%만 일률적으로 인쇄하는 상식 밖의 탁상행정을 강행했습니다. 선거관리의 제1원칙은 모든 유권자가 차질 없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예산 절감이라는 알량한 변명 뒤에 숨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주권자에 대한 오만과 기만입니다.
투표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바쁜 생업과 학업을 뒤로하고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국가의 준비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던 이 사태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국가 기관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꽃을 꺾어버린 참사입니다.
지성과 실천의 전당인 대학 사회, 특히 우리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청년 학생의 본분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이에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학생회와 뜻을 함께하는 학우들은 무너진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안일한 수요 예측과 부실 행정으로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를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문책하라
2. 사태의 모든 국면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3. 다시는 이와 같은 촌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이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우리의 요구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룰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외침입니다. 선관위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행동하는 지성으로서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2026년 06월 05일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학생회장 〔판독 불가〕
이 성명서는 한국체육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