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무너진 시스템 위에 민주주의는 설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선거 관리 파탄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선거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전국 여러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서울에 국한된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투표소에서 동일한 혼란이 반복되었으며 유권자들은 기약 없이 대기하거나 끝내 발길을 돌려야 했다.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해마다 각 대학교의 학생자치기구 선거를 운영하는 학생 선거관리위원회조차 유권자 수에 맞게 투표용지를 준비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으로 삼는다. 그런데 국가 예산과 전문 인력을 갖춘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 예산조차 변변치 않은 대학 학생회 선거 수준의 기본 관리조차 해내지 못하였다. 이것이 과연 헌법기관이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가. 투표소는 혼란과 분노로 가득 찼고,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의 참정권은 명백히 침해되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것 그것이 공학의 기본이다. 그것은 동시에 민주주의의 기본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후 대응에서도 무능함을 드러냈다. 책임 회피와 불투명한 해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의 태도는 국민의 참정권을 마지막까지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우리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설계가 잘못된 구조물은 반드시 해체하고 다시 세워야 하듯,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기관은 마땅히 책임을 지고 쇄신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책임소재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는 즉각 처벌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수립하라.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가 배우는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듯 국가의 제도 역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빼앗긴 권리는 침묵으로 되찾을 수 없다. 2026년 6월 5일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 학생회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학생회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학생회 공과대학 파이버시스템공학과 학생회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학생회 공과대학 건축학부 학생회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학생회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학생회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학생회

이 성명서는 영남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