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운영위원회
2026-06-06 · 조회 70
[5월에 꽃피운 민주주의는 6월에 모조리 태워지는가]
[5월에 꽃피운 민주주의는 6월에 모조리 태워지는가]
지난 6월 3일 진행되었던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6월 3일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빼앗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일이다. 해당 사태는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는 우리나라 최상위 규범을 유린하였다.
국민들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고 소위 ‘부정선거론’이 사회에 만연하게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본인들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벌어지게 만들고, 국민의 참정권을 빼앗으며 반헌법적 행태를 자행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지는 처참했다. 투표용지 예산을 110%를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을 지나치게 낮게 배정하여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없는 황당한 사태를 발생시켰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은 절망적이었다. 이들은 투표권이 유린당하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사태 수습은커녕, 이미 오염되어 버린 투표함을 서둘러 열어젖히는 독단을 감행했다. 원칙을 잃은 이들의 안일함은 선거의 신성함을 진흙탕으로 내팽개쳤고, 주권자의 엄중한 심판이어야 할 선거를 한편의 난장판으로 전락시켰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지와 무능은 5월의 영령들이 꽃피운 민주주의라는 정원을 파괴하고 뜨거운 불을 질렀다. 그로 인해 우리가 맞이한 5월의 정원은 6월에 모조리 타버렸다.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해당 사태의 경위를 주권자 앞에 낱낱이 해명해라. 도대체 왜, 어떤 기준으로 투표율을 예상했는가.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하여 개표를 진행하였는가. 주권자인 국민 아래 거짓을 고하지 마라.
하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 꽃을 주권자인 우리의 손에서 꺾어가지 마라.
하나,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아닌,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라.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정원을 물려준 5월 영령을 존중하며 기억한다. 5월의 영령들이 꽃피운 민주주의를 6월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모조리 태워버려 잿더미로 만들도록 지켜만 볼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주권자 아래 책임을 통감하고 걸맞은 행동을 실천하라.
2026년 6월 6일
국립순천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국립순천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