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운영위원회
2026-06-06 · 조회 46
자생 · 자립 · 자각의 이름으로, 무너진 참정권에 묻는다
자생 · 자립 · 자각의 이름으로, 무너진 참정권에 묻는다
“살되 네 생명으로 살고, 생각하되 네 생각으로 하고, 알되 네가 깨달아 알라.”
덕성의 설립자 차미리사 선생님의 말씀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책임으로 세상과 마주하라는 덕성의 정신이다. 그리고 그 정신이 민주주의 안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순간은 주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 일이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그 당연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투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가는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시민의 참여 위에 세워지는 민주주의는 참여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럼에도 선거관리 과정의 준비 부족과 대응 미흡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 행사가 제약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의 책임은 예상이 맞기를 기대하는 데 있지 않다. 예측이 빗나가는 상황까지 고려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투표용지 인쇄와 배분, 현장 대응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관리 책임의 실패로 보아야 한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사의 표명만으로 책임이 완수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판단과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선거관리 체계에는 어떤 구조적 결함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같은 실패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다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덕성의 정신인 자생 · 자립 · 자각은 우리에게 사회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 것을 가르친다.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며, 불편한 진실 앞에서도 눈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민주 시민의 자세이며,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고 실천해야 할 가치이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시민의 권리가 훼손될 때 이를 바로잡으려는 목소리가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진다. 우리는 선거 관리 기관의 실패로 인해 주권자의 권리가 침해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으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일치단결 민주덕성 제42대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으로 인해 참정권 침해를 겪은 유권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끝까지 이행하라.
하나. 모든 국민이 차질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 수급 계획, 비상 물량 확보, 현장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민주주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가는 것이다. 살되 네 생명으로 살고, 생각하되 네 생각으로 하며, 알되 네가 깨달아 아는 덕성인으로서 우리는 묻는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 선거가 과연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든 주권자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요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6월 5일
일치단결 민주덕성 제42대 중앙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덕성여자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