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6 · 조회 64
유권자는 주권을 행사하고, 선관위는 민주주의를 폐기했다
유권자는 주권을 행사하고, 선관위는 민주주의를 폐기했다
역대급 투표 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는 이 준엄한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신성한 법적 절차이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의 주역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투표소로 향했다. 참정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과 열망은 사상 최고의 투표율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증명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한 표의 권리는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39년 전인 1987년 12월, 우리 국립목포대학교의 선배인 고(故) 박태영 열사는 “군부독재 타도”와 국민의 진정한 주권 회복을 외치며 도림캠퍼스 교정에서 자신의 온몸을 불살랐다. “이 땅의 민족 지성인에겐 행동이 요구된다”라던 고(故) 박태영 열사의 마지막 외침은, 피 흘려 쟁취한 참정권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임을 깨닫게 하는 우리 대학 학생 사회의 사상적 뿌리이자 엄숙한 부채의식이다.
선배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주권자의 뜨거운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다름 아닌 선거 관리의 총책임을 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수십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되어 투표가 중단되고 지연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유권자들은 대기번호표를 받은 채 장시간 방치되었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마감 시각을 넘겨서까지 파행이 지속되었다.
이번 사태는 행정 착오나 일시적인 예측 실패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참정권 행사를 권장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비용 절감과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되어 투표용지를 과소 인쇄해 왔다. 국민이 피로 써 내려간 참정권의 가치를 고작 예산의 논리로 재단하고, 주권 행사의 가능성을 헌법 기관이 스스로 제한한 행태는 명백한 기망이자 반시대적 퇴행이다.
유권자가 발을 돌려야 했던 그 순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훼손되었다. 선배 세대가 생명을 바쳐 구현하고자 했던 주권 재민의 가치가 헌법 기관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인해 침해당하는 사태를 국립목포대학교 학생 사회와 청년 유권자들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참사에 대해 형식적인 사과와 사임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법적·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할 것이다.
이에 국립목포대학교 총학생회는 역사와 주권자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지성인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실 행정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사태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고위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하나, 관행적인 투표용지 과소 인쇄 등 행정 편의주의적 선거 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헌정사상 초유의 투표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국민이 행사한 주권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는 기관에게 민주주의의 관리를 맡길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에 임하라. 국립목포대학교 총학생회는 박태영 열사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의 가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청년 유권자들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을 천명한다.
2026년 6월 6일
국립목포대학교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국립목포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