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세워진 대학에서, 국민의 권리를 외치다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헌법이 수호되지 못했다. 우리는 국민의 분노와 좌절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선언한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였다. 미흡한 선거 준비와 부실한 대처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개표를 강행하였다. 이후 발표한 사과문에는 일방적인 사퇴와 막연한 후속 대처만 있을 뿐, 무너진 신뢰와 깊어진 의구심은 사회를 또다시 분열과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그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명시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원칙이다. 우리는 이 원칙 위에서 국가를 신뢰했고,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왔다. 단순한 행정적 미숙이나 실무적 착오로 포장될 수 없는 현 상황은 주권자의 권리이자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이는 곧, 선거의 무결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태이다. 이에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은 학생사회를 본받아 현 사태를 엄중히 판단하며, 대학 지성의 책무를 다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에 대한 전 과정과 결과를 주권자의 앞에 한 치의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반복적 책임 회피용 행정을 넘어, 향후 그 어떠한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파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참정권을 박탈당한 유권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즉각적인 후속 행정 조치와 실질적인 법적 대책을 수립하라. 주권자의 위임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라. 수많은 역사를 거쳐 관철된 참정권을 외면하는 현 사태를 좌시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세워진 대학에서, 국민의 권리를 외친다. 2026년 06월 05일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중진 글로벌인문·지역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고민주,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손준재, 법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최정원, 경상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수협, 경영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최지우, 공과대학 학생회장 장지웅,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장 이승찬, 자동차모빌리티대학 학생회장 이중진, 과학기술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참의, 조형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박라다, 건축대학 학생회장 김경호, 예술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백승호, 체육대학 학생회장 이동은, KIBS학부 학생회장 윤서연,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수민,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지영

이 성명서는 국민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