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그대는 무슨 일을 남기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민주주의는 우리 역사가 목을 찢기고, 침 튀기며, 피 흘린 숭고한 가치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2026년 6월 3일 우리의 꽃잎은 떨어졌다. 개척인이여 발흥하라. 39년 전 6월, 우리 대학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항쟁이 절정에 이르렀었다. 그리고 지금, 선거의 공정함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심는 일이 초래되었다. 지성의 상아탑이자 지역 사회의 미래 가치를 담론화하는 경상국립대학교 일원으로서, 선거는 민주주의라는 거시적 공공 청사진을 지탱하는 제도적 초석이며, 투표용지는 주권자의 집단적 의사를 수렴하는 가장 엄숙하고도 존엄한 매개체이다. 그러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행사 차단’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변명이 돌아오게 되었다. 이는 미증유의 행정적 기능부전과 참사다. 단순한 실무적·기술적 과오가 아닌 국가 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정적 태만과 무능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박탈한 중대한 헌법적 수난임이 분명하다. 상식과 권리라는 불가침의 신로를 직시하라. 현재 이 사태를 관조하는 기성 정치권의 시각은 또다시 이분법적 진영 논리와 소모적인 정쟁의 틀로 왜곡되고 있다. 중립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일방은 선거 결과의 공학적 유불리를 산정하며 음모론적 서사를 양산하고, 타방은 이를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하며 구조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과 당파적 이해관계가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와 헌법적 당위를 잠식해 버린 작금의 아노미적 현실에 우리는 깊은 학문적 회의와 우려를 표명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정파적 이해타산을 초월한 헌법적 가치의 훼손이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행정적 폭거로 인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유권자들의 주권은 침해당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들을 향한 우롱이 분명하다. 이에 경상국립대학교 총학생회는 오직 보편적 상식의 복원과 절차적 민주주의의 사수라는 본원적 가치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증적인 진상 규명과 지휘부의 인적 쇄신을 단행하라. 하나, 선거 행정의 미증유한 기능부전을 야기한 행정 편의주의적 독단과 안일한 추산 지침을 전면 폐기하고, 유권자의 거시적 기본권을 담보할 구조적 재발 방지 기제를 조속히 구축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조한 변명으로 본질을 호도하지 말며,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뼈에 새기며 선거 관리 프로세스 전반의 근본적인 변혁을 이룩하라. 우리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갈구한다. 지성은 시대의 구조적 모순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때 비로소 그 실천적 당위성을 가진다. 경상국립대학교 개척인들을 비롯한 청년 세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에서 수많은 선열의 희생과 실천적 투쟁을 통해 성취된 역사적 산물임을 인지하고 있고, 미래의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될 자신이다. 다시 온당한 선거 체계의 신뢰성이 회복될 때까지 주권자의 눈으로 엄격히 감시할 것이다. 짧게 살고도 오래 사는 이, 개척자. 앞을 보는 눈과, 보람으로 가득 차 있는 가슴. 우리는 이곳에 서서 언제나 묻는다. 그대는 무슨 일을 남기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그대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다〔판독 불가〕 2026년 6월 5일 경상국립대학교 총대의원회 경상국립대학교 총학생회 경상국립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인문대학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경영대학 학생회 공과대학 학생회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 법과대학 학생회 사범대학 학생회 간호대학 학생회 해양과학대학 학생회 건설환경공과대학 학생회 우주항공대학 학생회

이 성명서는 경상국립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