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홍익으로 이름으로 묻는다, 한 표의 권리는 왜 멈추었는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를 규탄하는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전체 학우를 대표하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일만 이천 학우의 뜻을 모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지난 6월 3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다. 일부 투표소에서 유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투표권조차 보장되지 못한 상황은 결코 단순한 행정적 혼선으로 치부될 수 없다. 투표가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라면, 어째서 그토록 중요한 투표에 이토록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가. 선거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과 대응 미흡, 직무 태만은 국민의 선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책임져야 할 최종 관리 기관으로서, 이번 사태의 발생과 확산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다. 특히 금일 오후 4시에 진행된 공식 브리핑을 통한 대책 발표와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퇴 표명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이다. 수많은 민주열사의 희생과 오랜 시민적 노력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신뢰는 단 한 차례의 고개 숙인 사과와 일부 책임자의 사퇴만으로 회복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선관위가 예측을 넘어선 투표율을 사태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결코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없다. 민주주의에 드는 비용과 노력은 절감의 대상이 아니다. 선거관리기관은 평균적인 상황이 아니라 최선의 참여, 최대의 투표율, 최악의 혼란 가능성까지 상정하여 준비했어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일에 있어 ‘예상보다 많았다’는 설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선거가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면, 그 준비 또한 가장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어야 한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국회와 각 정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본 위원회는 선관위가 약속한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제도화되지 않을 경우 관계 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책임 규명과 후속 조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단결홍익의 정신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태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의 명확한 규정을 요구한다. 하나, 진상규명위원회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권한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하나,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선거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즉각 추진하라. 하나, 선관위는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법과 절차가 허용하는 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된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면책도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일만 이천 학우의 뜻을 대표하여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본 위원회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는 단정에 기대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욱 선관위는 국민과 학우 앞에서 사실관계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규명해야 할 책무가 있다. 본 위원회는 선관위가 발표할 조사 및 조치 과정을 일만 이천 학우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6월 5일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박세현, 부총학생회장 이한빈 건축도시대학 학생회장 장현서, 건축도시대학 부학생회장 정하린, 경영대학 학생회장 김민, 경영대학 부학생회장 이지원, 경제학부 학생회장 이지환, 경제학부 부학생회장 강세현, 공과대학 학생회장 박정후,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박성우, 공연예술학부 학생회장 류수근, 공연예술학부 부학생회장 정보나, 디자인예술경영학부 학생회장 문지인, 디자인예술경영학부 부학생회장 유예임, 문과대학 학생회장 지수인, 문과대학 부학생회장 김은서, 미술대학 학생회장 박주천, 미술대학 부학생회장 박서영, 법과대학 학생회장 권혜진, 법과대학 부학생회장 이가은, 사범대학 학생회장 유승영, 사범대학 부학생회장 최윤주,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정승한,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 고서윤, 캠퍼스자율전공 학생회장 전경배, 캠퍼스자율전공 부학생회장 박소율

이 성명서는 홍익대학교 · 서울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