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은 무너졌다” 진리(眞理)·정의(正義)·개척(開拓)의 정신을 품은 개신의 학생사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태 앞에 침묵하지 않는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본질적인 절차이다. 국민의 한 표는 단순한 선택의 표시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증표이며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신성한 권리이다. 따라서 선거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흔들림 없이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소 앞에서 기다려야 했고, 국민은 자신의 손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혼란과 불안을 감내해야 했다. 정해진 시간 안에 투표권을 행사하고자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의 권리가 지연되고 제약된 것이다. 이는 명백히 국가기관에 의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충격적인 사태이다. 민주주의의 근간 그 자체가 훼손되었다. 참정권이 실제로 보장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가 배제된 선거이며, 그 위에서 성립한 선거의 신뢰와 정당성에는 심각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신뢰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히 투표율을 예측하는 기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국민의 한 표는 행정적 편의와 비용 절감,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참정권은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의 대상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특정 정당의 유불리나 선거 결과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결과 이전에 절차의 정당성에 있다. 모든 유권자는 같은 무게의 한 표를 가져야 하며, 모든 투표 과정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또한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물리력으로 제압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대화와 검증으로 응답받아야 한다. 관계 기관은 현장에서 제기된 과도한 물리력 행사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충북대학교 제58대 PRO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 현장 대응 과정, 참정권 침해 여부와 그 규모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과정에서 혼란과 불이익을 겪은 유권자들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보관·이송·배분 및 현장 비상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책임 있는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 문책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라. 국민의 한 표는 결코 행정 편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투표용지는 부족할 수 없다. 선거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서 민주주의는 온전히 설 수 없다. 충북대학교 제58대 PRO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는 진리와 정의, 개척의 정신으로 선언한다. 개신의 학생사회는 훼손된 민주주의 앞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학생사회와 함께 책임 있는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2026년 6월 5일 충북대학교 제58대 PRO 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 문병주 부총학생회장 이로운, 공과대학 학생회장 박상욱, 전자정보대학 학생회장 임수현, 농업생명환경대학 학생회장 우종성, 경영대학 학생회장 김태현,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지선민, 인문대학 학생회장 나현성, 사범대학 학생회장 정준화,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김태환, 생활과학대학 학생회장 이지연, 의과대학 학생회장 조준영, 약학대학 학생회장 김성현, 수의과대학 학생회장 신현수, 간호대학 학생회장 노상순, 예술학과군 학생회장 최가은, 총동아리연합회장 남진호

이 성명서는 충북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