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한 표가 멈춘 자리, 민주주의도 멈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선거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며, 한 사람의 한 표는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과 주권이 드러나는 자리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소에서 그 존엄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유 앞에 멈춰 서고 말았다. 이날 서울 송파구를 비롯하여 강남구, 광진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오후 1시 무렵부터 투표용지가 소진되어 정상적인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었다.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고, 끝내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린 유권자도 있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가로막힌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앞에 투표용지가 없었다는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국민의 한 표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책무의 방기이자 직무의 유기다. 사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총장 명의의 대국민 사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사과는 박탈된 한 표를 되돌리지 못한다. 원인에 대한 투명한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는 사과는 공허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할 수도 없다. 우리, 가톨릭대학교의 학생들은 침묵하지 않는다. 1855년 이래 진리·사랑·봉사를 배워 온 우리에게, 양심에 따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것은 배움의 당연한 귀결이다. 학생자치 역시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부여받는 현장이기에, 우리는 한 표의 무게를 누구보다 무겁게 안다. 이에 가톨릭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 책임 소재를 투명하게 규명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 행사를 제약·박탈당한 유권자의 피해를 면밀히 조사하고,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른 구제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 소재에 상응하는 문책과 함께 투표용지 수급 및 선거 현장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한 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작고도 가장 큰 권리다.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의 물음에 응답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6.06.05 가톨릭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 김세원 정경대학 학생회장 김진혁 인문대학 학생회장 윤진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김가희 공과대학 학생회장 김세호 약학대학 학생회장 안형서 총동아리연합회장 정우석 이과대학 학생회

이 성명서는 가톨릭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