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과학생회
2026-06-05 · 조회 37
부마민주항쟁을 돌아보며, 민주주의 정신의 수호를 요구한다.
부마민주항쟁을 돌아보며,
민주주의 정신의 수호를 요구한다.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는 민주주의를 지켜온 역사적 책임을 오늘의 과제로 이어가고자 한다. 부마민주항쟁의 중심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었던 대학 공동체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유산을 단순한 과거의 성과로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책임으로 계승하고자 한다.
민주주의는 선거 결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선거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 과정이 보장될 때 비로소 국민주권의 원리 또한 현실 속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불편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
선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적 편의나 안일한 예측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선거관리의 최우선 원칙은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이어야 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선거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발생한 문제를 침묵하거나 외면하지도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라 끊임없는 감시와 책임, 그리고 제도 개선 아래에 유지된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통해
선거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회복을
촉구한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전진해 왔다.
부마민주항쟁이 그랬듯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지켜진다.
우리는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돌아보며 민주주의 정신의 수호를 요구한다.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EZ
이 성명서는 부산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