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민주주의가 멈춘 자리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일부 유권자의 투표가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길 수 없는 일이다. 투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도착했음에도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는 사실은 선거관리 체계의 중대한 실패이며,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권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선거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이번 사안을 서울 일부 지역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한 지역의 투표권 침해를 가볍게 넘기는 순간, 같은 일은 언제든 다른 지역, 다른 선거, 다른 세대에게 반복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권이 끝까지 보장될 때 유지된다. 이에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라. 하나. 단순한 사과에 그치지 말고, 투표용지 배분·예비물량 관리·현장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 하나. 투표하지 못했거나 투표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은 유권자들에 대한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마련하라. 하나. 선거관리 전 과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외부 검증이 가능한 수준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 우리는 묻는다. 투표소를 찾은 국민에게 “투표용지가 없다”는 말이 어떻게 가능한가. 국민의 권리가 행정의 미비 앞에서 멈춰 서도 되는가. 이 사태를 몇 마디 사과로 끝낼 수 있는가. 청년은 민주주의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살아갈 세대라면, 오늘의 참정권 침해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권리는 누군가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가 요구하고, 감시하고, 바로잡을 때 비로소 지켜진다.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답하라. 2026년 6월 5일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이 성명서는 경북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