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대학운영위원회
2026-06-05 · 조회 23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성명문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성명문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 6·3 지방선거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규탄하며 -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은 유신독재의 폭압에 맞서 거리로 나섰다. 그것이 부마민주항쟁의 시작이었다. 민주주의를 향한 그 외침은 부산 시내로, 마산으로 번져나갔고, 마침내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는 역사적 물결이 되었다. 우리 부산대학교는 그 항쟁의 진원지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새기고 있다. 그 역사적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가 오늘 다시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강남구·광진구 등 전국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고,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이 국가기관 스스로의 부실로 인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것이다.
우리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보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만을 준비하는 근본적인 수요 예측 실패를 저질렀으며, 사태 발생 이후에도 현장 대응은 허술하기 그지없었다. 오후 6시 투표 마감 이후에도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어지며 이미 공개된 출구조사 결과가 잔여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준비 부족을 넘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부실을 드러낸 것이다.
오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사퇴하고, 선관위는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했다. 우리는 이것이 최소한의 조치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분명히 말한다. 사퇴와 자체 조사만으로 이 사태는 결코 마무리될 수 없다. 선거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바로 그 기관이 스스로를 조사하는 것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독립적이고 투명한 외부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나섰던 선배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얻어낸 것이 바로 자유로운 선거와 참정권이다. 그 소중한 권리가 선거를 관리해야 할 국가기관의 무능으로 짓밟혔다. 부마항쟁의 정신을 계승한 우리는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구체적 경위와 원인,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의 규모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로는 부족하다.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외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
하나. 반복되는 선거 관리 부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투표 관리 기준과 책임 소재를 법으로 명확히 하라.
하나. 대법관 겸임 관례에 의존하는 선관위원장 선출 구조를 포함하여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민주주의는 단 한 명의 유권자도 참정권을 빼앗기지 않을 때 비로소 온전하다. 1979년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그 민주주의가, 오늘 국가기관의 무능으로 후퇴하고 있다. 사퇴와 형식적 조사만으로 이 사태를 덮으려 한다면, 우리 5천 공대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부마항쟁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성명서는 부산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