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5 · 조회 8
선거의 기본마저 무너뜨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 사태를 규탄한다.
선거의 기본마저 무너뜨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 사태를 규탄한다.
지난 6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앞에 커다란 오점이 남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 중,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던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거나 마냥 대기해야 하는 전대미문의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민주 사회에서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학우들의 투표로 선출되어, 학생사회 자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 총학생회는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선거는 주권자인 시민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책임을 다하는 가장 신성한 권리 행사이다. 행정적 안일함으로 인해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참정권이 침해당한 현실에 대해,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목소리를 높인다.
이번 사태는 유권자가 어떤 정치적 노선을 지지하고 어느 정당을 선택하느냐를 떠난, 민주주의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다. 유권자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완벽히 보장되어야 비로소 올바른 민주주의 절차가 성립하는 법이다. 선택을 하기도 전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상황은, 정치를 논하기 전에 선거의 기본 전제조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명백한 책무 유기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며 주권재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대원칙과 책임감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의 신뢰에 부응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선거 행정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민주 사회의 근간이 되는 유권자의 권리에 상처를 남겼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유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행정적 미흡으로 인해 깊은 실망을 안은 유권자들 앞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신뢰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참정권을 침해하는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스템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주권자가 어렵게 일구어온 이 소중한 유산은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켜가야 할 가치이다. 우리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사회에 올바르게 구현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6월 5일
을지대학교 제59대 총학생회 ‘E:dge’
이 성명서는 을지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