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국민의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신한대학교 제9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한 표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은 모든 유권자가 원활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그러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기관이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유권자가 투표소를 방문하고도 정상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학생사회 역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한다. 총학생회와 학생자치기구는 학우들의 선택을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기에, 우리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흔들린 문제로 인식한다. 특히 청년 세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재이자 미래를 책임질 주권자이다. 정치적 성향과 지지 정당을 떠나 모든 국민의 참정권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적 미비도 그 권리를 침해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신한대학교 제9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 위에 존재한다. 우리는 국민의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과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5일 신한대학교 제7대 총학생회 간호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제4대 경영대학 학생회 제4대 공과대학 학생회 제5대 디자인예술대학 학생회 제3대 보건대학 학생회 제4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제4대 태권도·체육대학 학생회 제10대 동아리연합회

이 성명서는 신한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