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5 · 조회 1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세명대학교 총학생회 입장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세명대학교 총학생회 입장문
세명대학교 총학생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선거는 국민이 국가 권력 형성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그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유권자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본질적인 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투표를 위해 현장을 찾은 유권자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로 볼 수 없다.
우리 세명대학교 총학생회는 학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학생사회의 대표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자치기구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인식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사태는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태가 특정한 정치적 해석이나 정쟁의 수단으로 소비되는 것을 경계하며, 선거 제도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오직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제도 운영의 책임성에 있다.
이에 세명대학교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 준비 및 운영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수립하라.
하나.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하라.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혼선이 아닌,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사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5일
세명대학교 제34대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세명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