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시국선언문 - 투표권은 민주주의의 기본 -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26년 06월 03일에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 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중단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선거 당일 투표소를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기본권이 행정상의 미비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책임자 전원을 규탄한다. 하나,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다. 우리는 모든 시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6월 5일 호서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일동

이 성명서는 호서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