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총학생회 성명서 원문 1

총학생회

2026-06-05 · 조회 14

청년 유권자의 주권을 짓밟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규탄한다.


청년 유권자의 주권을 짓밟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규탄한다. 지난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수많은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에서 긴 시간을 대기했으나, 결국 발길을 돌려야 하는 파행이 벌어졌다. 심지어 일부 투표소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투표 마감 시각을 넘겨서까지 투표가 지속되는 등 상식 이하의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국가기관이 스스로 유린한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며, 대한민국 선거 행정 시스템의 붕괴다. 가장 공정하고 철저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선거의 신뢰성을 바닥으로 추락시켰다. 가장 기초적인 투표용지 수요 예측마저 실패한 선관위의 무능과 책무 방기는 국민이 부여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며, 주권자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사태 이후 선관위의 태도다. 선관위는 청년들과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법리적 해석과 행정적 핑계 뒤로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 치열한 일상에서 시간을 쪼개어 투표장을 찾은 대학생과 청년 유권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이토록 무가치하게 여기는 태도는 주권자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다. 이에 삼육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의 대학 사회와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현장 조치 내역과 의사결정 과정, 투표용지 산정 기준을 국민 앞에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이번 참사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최고 책임자 전원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참정권을 침해받은 청년 및 유권자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투표는 주권자가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가장 직접적인 권리 행사이자 의무다. 삼육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년 유권자들의 빼앗긴 주권과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이번 사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는 어떠한 행정 편의주의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그 책임 또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고 합당한 문책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며 행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6월 5일 삼육대학교 제66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이 성명서는 삼육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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