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5 · 조회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운영 미숙을 강력히 규탄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운영 미숙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공정한 선거 절차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이를 훼손하는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노력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행위이다.
선거는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제도이며,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따라서 이번 투표용지 수급 미비와 유권자가 겪은 불편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번 사태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할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을 드러낸 중대한 사안이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참정권 행사로 선출된 선출기구로서 소중한 한 표가 가지는 가치와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에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즉각 쇄신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본 사태를 특정 정파의 이해득실을 논하는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정치적 견해와 이념의 차이를 막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구조적 원인을 면밀히 규명해야 하며, 수습 방안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026년 6월 5일
제38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