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피어나지 못한 민주주의의 꽃, 흔들리는 민주주의 航大人의 지성은 민주주의의 추락을 방관하지 않으리라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선거권은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일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수많은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끝내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선거권을 명백히 침해한 사태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한 표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과 우리 한국항공대학교 선배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쟁취한 결실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국가와 미래를 위해 행사하는 국민의 한 표는 그 어떤 가치보다 무겁고, 엄중하며, 소중하다. 이에 우리는 묻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행사하는 투표권 한 장의 무게를 잊었는가?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과 피나는 노력을 진정 망각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선거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대한민국의 중앙 선거기관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과오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오류'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다. 국가의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주권자의 기본권이 무참히 무시당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이에 한국항공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및 총학생회는 본 사태를 바라봄에 있어, 진영 논리에 치우쳐 사실을 왜곡하거나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를 철저히 경계하며, 오직 '국민의 참정권 수호'라는 본질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로 인한 전국적인 혼란에 대하여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원인, 그리고 현장 대응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로 인해 유권자들이 입은 참정권적인 피해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로 피해를 입은 유권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시행될 선거에서 이와 유사한 투표 시스템 부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까지의 투표 과정 및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통감해야 한다. 나아가 무너진 투표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5일 救國의 나래 제52대 한국항공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 청운, 학생복지위원회 해온,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항공·경영대학 학생회 비상, 공과대학 학생회 창공,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로움 항공교통물류학부 학생회 IEUM, 경영학부 학생회 Core, 소프트웨어학과 학생회 Log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학생회 SONAR,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학생회 차오름 신소재공학과 학생회 소담, 스마트드론공학과 학생회 백운

이 성명서는 한국항공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