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참정권이 무너진 자리에서 민주주의는 설 수 없다. 유권자의 참정권은 선거관리 실패로 침해될 수 없다.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넘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결코 가벼운 행정 착오나 단순한 현장 혼선으로 치부될 수 없다. 투표용지는 선거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적 기반이며, 이를 충분히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선거관리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이다. 그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실무상 실수가 아니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부실을 드러낸 명백한 실패이다. 투표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게 보장된 가장 핵심적인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기다림을 강요받거나,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에 놓였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참정권은 선거관리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지연되어도 되는 권리가 아니며, 행정 착오라는 말로 훼손이 정당화될 수 있는 권리도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국민에게 요구해온 신뢰의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건이다. 선거의 공정성은 개표 결과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투표 과정 전체가 안정적이고,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보장될 때 비로소 선거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 투표용지 부족은 바로 그 정당성의 기반을 흔든 중대한 문제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일부 투표소의 일시적 물량 부족이 아니다. 이는 유권자의 기본권이 선거관리 부실로 인해 실제로 지연되거나 침해될 수 있다는 불안을 국민 앞에 드러낸 사건이다. 선관위가 이를 단순 행정 착오나 현장 혼선으로 축소한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해명이 아니라 또 다른 무책임이 될 것이다. 청년과 대학생 유권자는 민주주의의 방관자가 아니다. 우리는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시민이자, 민주주의의 현재를 함께 지켜야 할 주권자이다. 학업과 생업, 이동의 부담 속에서도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선거관리기관의 행정적 무능으로 인해 권리 행사를 방해받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 한 표는 행정 편의보다 무겁고, 참정권은 어떠한 관리 부실로도 지연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흔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선관위는 국민 앞에 신뢰를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그 신뢰를 감당할 수 있는 책임과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참정권이 무너진 자리에서 민주주의는 결코 온전히 설 수 없다. 민주주의는 투표함에 표가 들어가는 순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유권자가 아무런 방해 없이 투표소에 도착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투표하며, 자신의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된다는 믿음을 가질 때 민주주의는 유지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중대한 문제이다. 선관위는 사안을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 앞에서 행정 착오는 변명이 될 수 없다.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없이는 국민적 신뢰 회복도 불가능하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는 선관위와 관계 기관은 국민의 한 표가 행정 무능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침해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5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 감사위원회 학생권익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총동아리연합회 공과대학 학생회 교통공과대학 학생회 AI융합대학 학생회 인문대학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보건생명대학 학생회 철도대학 학생회 2026년 6월 5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