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과운영위원회
2026-06-05 · 조회 30
무너진 선거 위에 민주주의라는 꽃은 피어날 수 없다.
무너진 선거 위에 민주주의라는 꽃은 피어날 수 없다.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엄중히 묻고 있다. 우리는 과연 주권자로서 당당히 서 있는가, 아니면 무능한 행정의 객체로 전락했는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그날, 서울과 인천의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민주주의 역사상 전례 없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개표 중에 투표가 진행되고, 국민의 참정권이 유린당하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선거의 정당성과 투명성은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선거의 본질이 이토록 처참히 훼손되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 사과’와 ‘선관위원장 사퇴’라는 면피성 행위로 국가적 책임을 묻어두려 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명백한 기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이다.
정당한 절차의 붕괴와 사상누각(砂上樓閣).
법치주의의 대원칙은 절차의 공정성에 있다. 민주주의의 심장인 선거 절차가 행정적 안일함과 무능으로 오염되었다면, 그 부실한 주춧돌 위에 세워진 결과는 정당성을 상실한 사상누각일 뿐이다. 기초부터 금이 간 민주주의 위에서, 어찌 국민을 위한 올바른 법과 정책이 꽃피울 수 있겠는가?
선관위가 말하는 책임은 사과 몇 마디나 실무자 몇 명을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요구하는 진정한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함으로 점철되어 끝내 짓밟힌 우리의 참정권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근본적인 제도적 방도와 구체적인 쇄신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양의 이름 아래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배웠다. 우리가 배운 사랑은 결국 불의에 눈감는 유약함이 아니다. 이웃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때 함께 분노하고, 훼손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기꺼이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한양이 추구하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다. 법과 정책을 다루며 국가의 존재와 정의를 치열하게 고민해 온 정책학과 학우들에게 묻는다. 법치주의의 요람에서 민주주의의 수호에 앞장설 우리가, 이 반헌법적 사태를 어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는가.
당연한 권리를 빼앗기고도 분노할 줄 모르는 지성은 죽은 지성이다. 우리는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 금번의 사태를 자유와 민주주의 아래 피어난 청년의 이성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우리가 배운 법과 정책은 권력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패이다. 학생의 눈으로, 청년의 이름으로, 그리고 한양의 정신으로 우리는 조국의 역사가 지켜낸 숭고한 가치의 훼손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외침과 결의가 대한민국의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주춧돌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헌법 정신과 정의의 이름으로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국민 앞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실시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훼손한 엄중한 책임을 왜곡 없이 직면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전면 폐기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2026년 6월 5일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운영위원회
정책학과 정학생회장 〔판독 불가〕, 정책학과 부학생회장 〔판독 불가〕, 정책학과 집행부장 〔판독 불가〕
포럼기획단장 〔판독 불가〕, 구름다리 사업부 위원장 〔판독 불가〕, 정책학과 동아리 대표자 〔판독 불가〕
이 성명서는 한양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