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남대학교 중앙자치기구 일동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헌법기관의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남대학교 중앙자치기구 일동은 한남대학교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 각 중앙자치기구가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학생사회의 의견을 모아온 자치의 현장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지켜왔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행사하는 한 표는 결코 저절로 주어진 권리가 아니다.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위에 세워진 소중한 권리이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에 어려움을 겪거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의사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이는 국민이 어렵게 지켜온 참정권에 대한 침해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남대학교 각 중앙자치기구 일동은 국민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기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26년 06월 05일 한남대학교 중앙자치기구 일동

이 성명서는 한남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