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대학운영위원회
2026-06-05 · 조회 23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는 짓밟혔다
시국선언문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는 짓밟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동원된 공권력의 강압적 대응은, 헌정 질서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민주주의라는 이념은 이렇듯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북대학교 IT대학 단대운영위원회는 첨단 시스템을 논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가장 기초적인 선거 물품조차 확보하지 못해 선거 파행을 초래하고,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소리를 무시한 정부와 무능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 권력이 도리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유권자를 향해 강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야만적인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시민들과 34시간이 넘게 대치한 끝에 발생한 투표함 반출 과정의 물리적 충돌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극입니다. 이러한 사상 초유의 대치 사태는 선관위의 뼈아픈 행정 참사에서 비롯되었음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사과 대신 이를 방관하였습니다.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항의를 무력으로 해산하려 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은 2026년의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분명한 공권력의 폭거입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던 지성의 역사를 계승하는 경북대학교의 이름으로, 우리는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공권력으로 덮으려는 이 안일하고 오만한 행태에 깊은 분노를 표합니다. 현 정부와 선관위는 권력의 안위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책임과 행동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북대학교 IT대학 단대운영위원회는 주권자인 국민과 학우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시민들에게 가한 과잉 진압과 무리한 물리력 행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참정권 훼손이라는 근본 원인을 방치한 채 공권력을 투입하여 사태를 무마하려 한 파행에 대해 명백히 해명하고 이를 방관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된 이번 부실 선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모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재투표 등의 실질적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해프닝으로 결코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시스템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공권력의 방패 뒤에 숨은 사태의 책임자들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며, 훼손된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잡기 위해 굳건히 연대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2026년 6월 5일
경북대학교 IT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경북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