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5 · 조회 49
껍데기만 남은 민주주의를 거부한다
껍데기만 남은 민주주의를 거부한다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 시국 성명
국민의 주권이 실현되어야 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일부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고 투표권 행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했다. 2026년 6월 3일 발생한 이번 사태는 선거 관리 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자,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 묻게 만든 중대한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선거관리 당국은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는 주권자의 권리를 무참히 유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분노한 청년 지성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국가의 무능으로 인한 '선별적 참정권 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
참정권은 국가가 여유가 있을 때 베푸는 시혜적 조치가 아니다. 유권자가 언제든 투표소에 가더라도 아무런 장애 없이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완벽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절대 의무다. 그러나 선관위는 가장 기본적인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유권자들의 권리를 무시했고, 끝내 발길을 돌리게 했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국가의 행정적 미비로 인해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선거 관리상의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이다.
2. 수치적 해명으로 본질을 흐리는 선관위의 인식을 규탄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태 이후 선관위가 보여준 대응이다. "전체 표수에 비해 미미하여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단순히 선거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한 과정에서 비롯된다. 투표권 침해 가능성을 단순한 수치의 문제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태도는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며, 선거관리기관으로서 요구되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선관위는 결과 중심의 해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떠한 정쟁의 도구나 정치적 계산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 역시 배격하며, 오직 주권자의 권리 회복과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기관의 뼈아픈 실책과 행정적 실패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학내 자치를 이끌며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치열하게 고민해 온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는 이 엄중한 시국을 외면하지 않고 행동으로 맞설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청년 주권자의 이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 회피성 해명을 중단하고, 유권자와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
하나, 선거관리 당국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 진상조사 절차를 마련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행정 편의주의에 찌든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국민 앞에 즉시 공표하라.
당연한 권리가 당연하지 않게 된 사회는 더 이상 민주사회가 아니다.
우리의 침묵은 저들의 무능에 면죄부가 될 뿐이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는 무너진 절차적 정당성이 바로 서고 참정권의 가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감시와 목소리를 이어갈 것을 선언한다.
2026년 6월 5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건국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