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항쟁으로 얻은 권리, 행정으로 무너지다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 지역을 비롯한 14개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중단·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국가는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고 선거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었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인 보통선거의 원칙을 국가기관 스스로 훼손한 명백한 행정 실패이자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신성한 한 표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오랜 항쟁과 투쟁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준비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한성대학교 제41대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사법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여 선거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라. 하나, 무너진 선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표용지 관리 체계와 비상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된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2026년 6월 5일 한성대학교 제41대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 정윤지, 부총학생회장 강민성, 총대의원회 의장 김현진, 총대의원회 부의장 이주연,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은우, 학생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이슬, 동아리연합회 회장 황유빈,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조혜진, 인문예술대학 정학생회장 하현구, 인문예술대학 부학생회장 신혜원, 사회과학대학 정학생회장 남도경, 사회과학대학 부학생회장 서지원, 디자인대학 정학생회장 최혜린, 디자인대학 부학생회장 최수아, IT공과대학 정학생회장 김동현, IT공과대학 부학생회장 이준호, 창의융합대학 정학생회장 유선우, 창의융합대학 부학생회장 김예림

이 성명서는 한성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