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이것이 정녕 민주주의입니까?” 국민의 주권을 지키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의 투표가 지연되고,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투표는 그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행위이다. 그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하지 못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일축할 수 없다.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약한 중대한 선거 관리 실패로 규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임에도, 유권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국민의 한 표조차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와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유지된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축소하거나 형식적인 해명으로 일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경찰기동대가 시민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현장에서 시민의 문제 제기와 항의가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제압되었다는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관계 당국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공권력 행사 과정이 적법하고 정당했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에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 현장 대응 과정, 투표권 침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분명히 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선거 현장 비상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하고,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화하라. 하나. 관계 당국은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기동대의 폭력적 진압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공권력 행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라.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분명히 밝힌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받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2026년 6월 5일 충남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 서승한 간호대학 학생회장 허다은 경상대학 학생회장 김영민 공과대학 학생회장 이근성 국제학부 학생회장 남예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 박종연 사범대학 학생회장 배기혁 생활과학대학 학생회장 최보미 생명시스템과학대학 학생회장 유연수 부비상대책위원장 박예찬 수의과대학 부학생회장 홍준근 사회과학대학 부학생회장 심수미 인문대학 부학생회장 이다혜 약학대학 학생회장 김현경 예술대학 학생회장 김진선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조우연 지식융합학부 학생회장 양준우 총동아리연합회장 홍민기

이 성명서는 충남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